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48		제출년월일 :	2021. 1. 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를 정비

나.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기여

※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익산시, 15개 조례 선정)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 정비)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조례의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원

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 정비)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조례의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례의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이 조례의 입법 의도와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품질 제고

※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법제처 지원사업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2. 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2. 4. ∼ 2020. 12.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2. 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2. 4.)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향토음식”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시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법제처 정비안

현        행

정   비   안

검토의견

익산시 향 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 조례가 아닌 자치 조례인 점을 명확하게 하여 집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용 법률 삭제하여 정비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향토음식”이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시향토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삭  제>

⚪ 향토음식은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전라북도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과 구분할 수 있도록 “시향토음식”으로 수정함

⚪ 정의 규정은 해당 법령 등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해당 법령 등에서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인바,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의 규정에서 삭제함

제3조(향토음식 심의 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시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시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시향토음식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장은 지정 추천의 권한만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서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는 없으며 지정 추천을 위한 심의만 가능함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0, 제9판, p.230)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함.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식품위생과장이 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식품·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6. 향토사학자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식품ㆍ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부서명을 직접 기재할 경우  직제개편으로 부서명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 교수ㆍ전문가ㆍ학자 등 범위가 모호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함

- 지자체의 의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정 성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되므로 현행 제4항은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할 경우 별도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음(「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p.209)

제9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 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위원의 신분 규정을 임기 규정 다음으로 이동함

[위원회 규정 순서]

①위원회의 설치→ ②기능→ ③구성→ ④위원의 임기→ ⑤위원의 신분→ ⑥위원장의 직무→ ⑦위원회 존속기한→ ⑧위원회의 운영→ ⑨위원회의 사무기구 또는 간사→ ⑩위원 수당→ ⑪위원회 운영 세칙

⚪ 제척 이외에도 기피와 회피에 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는 것도 검토 필요(「2018 자치법규 입안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길라잡이」p.209 참고)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이동 규정함.

[위원회 규정 순서]

①위원회의 설치→ ②기능→ ③구성→ ④위원의 임기→ ⑤위원의 신분→ ⑥위원장의 직무→ ⑦위원회 존속기한→ ⑧위원회의 운영→ ⑨위원회의 사무기구 또는 간사→ ⑩위원 수당→ ⑪위원회 운영 세칙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로 이동)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3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소속-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해야 함.

(제7조제3항에서 이동)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라 간사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규정함.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당연 적용되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등) ①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효율적인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 발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전라북도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0, 제9판, 227쪽)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함(하고자 하는 때에는 → 하려면, 하려는 경우에는)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지정취소 요청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제13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시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에서 시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시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을 구분하여 규정함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시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시향토음식의 연구·조사

3. 시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시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5. 시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0, 제9판, 206쪽)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로 순화하여 정비함(유사하다→비슷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위임의 경우 개별ㆍ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고,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법령ㆍ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해당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